부동산 공시지가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상당히 많은 세금과 통계 항목에 기준이 되는 지표로 매우 예민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무려 60여 개의 항목이 공시지가로 인해 선정되며 매년 조금씩 그 기준과 비율이 법개정을 통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검색은 일일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가 공시지가이므로 매년 알아보는 것이 개인의 세금납부에 대한 예상을 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임으로,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사용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구글이나 검색포털을 이용하면 다양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사이트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사이트보다는 정부에서 공식 운용하고 인증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해킹과 보안, 정확한 정보에 대해 확실하고 안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정부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예쁘진 않더라도,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올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인증받은 사이트를 접속해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민의 상당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지가를 메기기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내에서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각자가 원하는 주소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시도군 순으로 자세히 입력하고 나면 연도별 공시지가 흐름도 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매매를 위해 해당 매물의 공시지가를 사전에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에도 토지,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면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갑자기 전년대비 4~50%가 올랐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조정을 해야만 제대로 된 공시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게 되면 해당 공시지가로 확정되게 되므로 이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들의 비용 상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가급적 매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시지가는 무엇일까?
공시지가에 확인방법을 앞에서 알아봤다면,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다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매매와 가치 등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공시지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보다 싼 이유는 공시가격의 경우 매년 1회 책정이 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또한 매년 책정하는 공시가격과는 다르게 부동산 실매매가격의 경우 매일 변하는 만큼 그 변화율의 최대치보다도 더욱 보수적으로 잡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부동산이 매일 상승할 경우 상관이 없으나, 하락하기 시작하여 다음 공시지가 설정 때까지 폭락하게 된다면, 4~50%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경우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의도와는 다르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상정해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